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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절반이 무허가, 적법화로 안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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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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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17일(수) 17: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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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응규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 농림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법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 온양신문 | |
김응규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 농림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법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17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지역은 소·돼지·닭 등을 키우는 1만 7천396호의 축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배출시설과 건폐율을 지키지 않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응규 의원(아산2)이 좌장을, 문원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 사무관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김택수 도 친환경축산팀장과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윤석우 충남도 의장은 “축산농가가 기업화 다양화 되고 있다. 생계수단으로 만들어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210만 도민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조성에 더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응규 의원은 “적법화로 시름에 젖어있는 무허가축산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토론회를 준비하며 많은 걱정을 했다. 축산인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회의를 통해 적법화 될 수 있는 방향과 아산시 T/F팀 구성 등 최소의 비용으로 적법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축사 6만 190호 중에서 배출시설 및 건폐율 등 적법화를 완료한 축사는 2천615호(4.3%)에 불과하다. 1만 2천963호(21.5%)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축사는 무허가 상태이며, 충남도는 1만 7천396호 중 무허가 축사가 8천523호(49%)에 이르렀다.
김택수 친환경축산팀장은 “축산농가의 위기의식이 약하고,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소규모·고령화 축산 농가의 경우 적법화에 대해 소극적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 및 설계사 운영 강화를 통해 적법화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에서는 중앙 합동으로 지자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농가는 적법화 절차 안내, 대상 농가 누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을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지자체 및 농가 참여 확산을 위한 점검·관리 시스템 적극 활동 등 60, 190호 무허가축사 중 연내 42,133(70%)의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축산인은 “적법화가 아닌 양성화를 시켜야 한다. 설계비 자체도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축산인들 대부분이 고령화 되어있고, 생계형으로 힘들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으로 없는 살림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역 우려도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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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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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석우 충남도 의장은 “축산농가가 기업화 다양화 되고 있다. 생계수단으로 만들어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210만 도민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조성에 더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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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합 점검 관리 체계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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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론회에 참석한 한 축산인은 “적법화가 아닌 양성화를 시켜야 한다. 설계비 자체도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축산인들 대부분이 고령화 되어있고, 생계형으로 힘들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으로 없는 살림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역 우려도 제기 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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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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